2024년 11월 금통위 : 이창용 총재라는 노이즈를 제거하고 판단해야한다

1.10월 금통위에 이어 연속적인 기준금리 인하 단행
2024년 11월 28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하여 3.00%로 설정하였다.
발표 전에 채권시장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약 80%의 사람들이 동결을 예상하였다.
기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와 블룸버그 등에서 조사한 컨센서스도 이와 유사하였다.
상당히 시장에 서프라이즈를 주는 형태의 기준금리 인하라고 볼 수 있다.
 
2.상당히 이례적인 정책결정이다.
과거 사례를 보면 기준금리를 연속적으로 인하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금융위기나 코로나 사태와 같은 경제 위기를 제외하고는 분기에 1번 정도의 속도로 기준금리를 인하했었다.
한달 전에 있었던 10월 금통위에서도 특별한 가이던스는 없었다. 오히려 그 당시 인하가 보험적인 성격이므로 향후에는 동결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였었다.
 
3.경기에 대한 우려 강화
10월 금통위에서도 경제전망치 하향조정에 대해서는 언급이 있었다.
그리고 실제로 11월 금통위에서 전망치는 하향조정되었는데, 2025년과 2026년 성장전망치는 각각 2.9%와 1.8%이며, 물가전망치는 각각 1.9%와 1.9%였다.
기자회견을 통해서 잠재성장률을 하회하는 전망치임을 시인하였다.
그동안 기준금리 인하를 가로막았던 주요한 요인인 가계부채 문제는 적어도 단기 시계열에서는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다만 이러한 점들은 이미 기존에도 보고있던 지표들이었다.
한은의 정책결정에 변화를 기쳤던 주요한 요인은 트럼프 당선 및 레드 스윕으로 인한 미국의 정책불확실성인것으로 보인다.
총재도 기존의 가이던스가 조건부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언급하였다.
 
4.향후 추가 인하의 속도도 상당히 빠를 것으로 보인다.
통화정책결정에 대한 논리를 설명하는 결정문에서 10월과 11월에 특별히 달라진 대목이 하나 있다.
바로 '기준금리 결정을 신중히 하겠다'라는 표현이에서 '신중히' 라는 단어가 빠진 것이다.
이번 포워드 가이던스에서도 3명의 금통위원이 3개월내 인하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1월에도 인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보이며, 이는 과거 어느때보다 빠른 속도의 금리인하라고 생각된다.
 
5.다만, 이번 정책결정이 한국은행의 포워드 가이던스에 대한 신뢰도를 상당히 떨어뜨리게 되었다.
총재는 지난 10월 포워드가이던스와 11월 정책결정의 차이에 대해서 조건부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일반인들의 기준에서 그 1달 사이에 상당한 정도로 의견을 바꿀만한 변화가 있었느냐고 하면 아니었다고 말할 수 있다. 
만일 그러한 변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금통위 결정전에 충분히 설명할만한 자리가 있었고 그러한 자리에서 설명을 하면 되었을 것이다.
향후 이창용 총재의 한국은행은 지속해서 포워드가이던스를 내놓을 것이지만 이제 그것에 대해서 신뢰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싶다.
 
 
6.향후 초저금리에 진입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이창용 총재가 과거에 했었던 발언들,  초저금리로 가지 않을 것이라는 선언도 이제는 믿을 수 없다고 볼 수 있다.
잠재성장률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한국의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립금리가 초저금리 수준까지 하락한다면 그 수준으로 가지 못할 이유는 없다.
 
7.향후 금리전망에 대해서는 이창용 총재라고 하는 노이즈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결정은 이창용 총재의 결정이라고 보여져왔다
하지만 포워드 가이던스가 쉽게 변화하고 이에 대한 소통도 부재하다면 사실상 이창용 총재의 가이던스를 보거나 들을 필요도 없다.
그저 경제 상황에 맞추어 전망하면 될 일이다.
한국의 생산가능인구, 고령화, 사회갈등, 생산성향상 등 구조적인 문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