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1에 공개된 한국은행 국외사무소의 '최근 미국 중립금리 논의 재점화 배경 및 시사점'에 대한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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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 :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경제성장이 지속, 중립금리가 상승으로 긴축효과가 예상보다 크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음.
근거1 : 미국의 재정적자(GDP대비)가 확대, 확장적 재정정책이 인플레를 유발하고 이는 긴축적 통화정책을 강제하게됨
근거2 : 팬데믹 기간동안 리쇼어링 및 AI 산업(자본집약적) 발달로 인하여 자본지출 증가하면서 자본의 비용(이자율) 상승
근거3 : 팬데믹기간 저생산성 부문의 구조조정으로 경제 전체의 생산성 향상, 생산성은 중립금리와 높은 상관관계를 가짐
근거4 : 이민자 증가로 인한 경제 성장
의의 : 통화정책의 긴축 또는 완화 여부를 판단하는 척도
한계 : 이론적 개념으로 추정의 불확실성 존재.
뉴욕연준 모델은 22년 이후 하락, 리치먼드 연준은 22년 이후 상승, 갭은 약 2%p정도로 매우 큼.
장기적인 개념이므로 구조 변화에 대해서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른 시점.
개인적으로는 중립금리의 상승에 대해서 긍정하는 편이다. 위으 근거들 중에서 재정지출과 관련한 구조적 변화가 큰 것으로 생각되는데, 1970년대부터 지배적이던 신자유주의적인 경제체제의 변화가 있지 않나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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